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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[별표 1] 제6호 (다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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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69176·서울행정법원·2025-01-24·1심
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(뷔페식)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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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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